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가장 중요한 법적 문서입니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이나 스타트업에서는 이를 대충 작성하거나 구두 합의로 대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는 훗날 법적 분쟁이나 불필요한 세금·노무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을 제대로 숙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계약서 작성 방법을 정리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

 

■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근로계약서 작성의 핵심 포인트

근로계약서에는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항목과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는 항목이 존재합니다. 이를 빠짐없이 기재하고,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안전한 계약이 가능합니다.

필수 기재 항목 누락 방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핵심 항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 기간(기간제인지 무기계약인지 명시)
• 업무 내용 및 근무 장소
•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및 휴가
• 임금(기본급, 수당, 지급일, 지급 방법 등)
• 퇴직금 및 4대 보험 적용 여부

팁: 필수 항목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법적 효력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임금 관련 세부 조건 명확화

임금은 근로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 기본급, 각종 수당, 성과급 여부를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 지급일(예: 매월 25일)과 지급 방법(계좌이체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 지급 조건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팁: 임금 조건을 불분명하게 기재하면 추후 임금체불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과 휴식 보장 규정

•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는 반드시 연장근로 동의와 수당 지급이 필요합니다.
• 휴게시간(예: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 주휴일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

팁: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명시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권리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수 조건과 회사 내규 반영

• 수습 기간이 있다면 기간과 임금 조건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겸업 금지, 영업 비밀 보호 조항 등은 회사 상황에 맞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인사규정, 취업규칙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모순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팁: 추가 조항은 근로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서명 및 보관 절차 준수

• 근로자와 사업주가 모두 자필 서명 또는 전자 서명을 해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 분쟁 발생 시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원본 보관이 필수입니다.

팁: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자주 하는 질문(FAQ)

Q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작성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약해질 뿐 아니라, 분쟁 발생 시 근로자 진술이 우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은 무기계약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반드시 계약기간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Q3. 전자 근로계약서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전자 서명법에 따라 근로자와 사업주가 모두 전자 서명을 했다면 종이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결 언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를 보호하는 법적 안전장치입니다. 필수 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임금·근로시간·휴식 조건을 명확히 하며, 회사의 특수 상황에 맞는 조항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올바른 근로계약서 작성은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근로 관계를 형성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한 줄 요약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을 명확히 기재하고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분쟁 예방과 상호 신뢰 형성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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