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알아야 할 노동법 A to Z | 5인 미만, 5인 이상 사업장 직원 급여 & 휴가, 퇴직금

직원을 두고 있는 사장님이라면 노동법의 기본은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은 적용되는 규정이 크게 달라 혼동이 잦습니다. 급여, 휴가, 퇴직금 등에서 사소한 차이를 간과하면 분쟁과 과태료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장님들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복잡한 조항 대신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실무 중심 팁을 알려드립니다.

사장님이 챙겨봐야 할 노동법 사항

 

■ 5인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노동법의 핵심 포인트

급여 규정의 차이는 사업장의 크기에서 시작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 1.5배, 야간근로 1.5배, 휴일근로 1.5배 가산 규정이 모두 적용됩니다. 팁: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과 임금 산정 기준을 정확히 기재하면 사전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휴가 제도의 차이가 근로 만족도를 좌우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정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은 1년 이상 근로 시 연차휴가 15일이 보장됩니다. 또한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모성보호 관련 제도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모두 적용됩니다. 팁: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복지 차원에서 연차휴가 제도를 일부 도입하면 직원 만족도가 크게 향상됩니다.

퇴직금 지급 의무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퇴직금은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직원에게 발생하며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계산 방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연수/365)”입니다. 퇴직금이 없는 것처럼 오해하는 사장님들이 많지만, 5인 미만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팁: 매월 퇴직금 충당금을 따로 적립해 두면 갑작스러운 자금 압박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규정도 다르게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한(주 52시간제 등)이 엄격히 적용되지 않지만, 기본적인 휴게시간 규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5인 이상은 주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이내 제한이 있습니다. 팁: 근로시간 기록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면 법 위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자주 하는 질문(FAQ)

Q1.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를 전혀 주지 않아도 되나요?
맞습니다. 법적으로 의무는 없지만, 근로자 복지를 위해 일부 연차를 부여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Q2. 퇴직금은 5인 이상부터 지급해야 한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직원이면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Q3. 아르바이트나 단기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결 언

사장님들이 놓치기 쉬운 노동법 규정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급여, 휴가, 퇴직금입니다. 5인 미만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5인 이상은 더 강화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법규를 숙지하고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꼼꼼히 관리하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규모와 상관없이 지킬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태도입니다.

 

 

한 줄 요약
5인 미만과 5인 이상 사업장의 노동법 차이를 이해하고, 급여·휴가·퇴직금을 정확히 관리하는 것이 사장님의 안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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