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잇단 포스코이앤씨 "면허취소 검토" 대통령 특명에 건설업계 긴장 (+안전사고 재발 인간존중 인본경영)

안전 책임 경영을 다짐하며 용서를 구하는 최고경영자

 

🏗 중대재해 반복된 포스코이앤씨, 대통령 “건설면허 취소 검토”…건설업계 초긴장

최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한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연속된 중대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며 정부의 경직된 대응 기조가 시작되었습니다.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까지 직접 언급하며 기업 책임 강화에 나서자 업계 전반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① 대통령의 특명과 조치 지시

• 2025년 8월 6일, 이재명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법적 제재 방안을 모두 검토해 보고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
• 이 대통령은 전격적인 지시에서 “매뉴얼 준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인지 면밀히 살피라”고 강조하며 사실상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과 같은 표현을 사용해 질타했습니다.
•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이미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를 개시했고,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한 행정처분 가능성을 탐색 중입니다.

② 사고 경위와 기업 대응

• 2025년 들어 포스코이앤씨의 공사 현장에서는 총 4건의 사망 사고와 1건의 의식불명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1월: 김해 아파트 공사장 추락 사고
  • 4월: 신안산선 터널 붕괴, 대구 주상복합 현장 추락 사고
  • 7월: 경남 의령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천공기 끼임 사고
    ※ 7월 29일: 포스코이앤씨 정희민 대표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전사적 멈춤 조치를 하고, 전국 현장의 제로베이스 안전점검 실시
  • 8월 4일: 광명~서울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이주노동자(미얀마 국적) 감전 추정 사고, 현재 의식불명 상태

• 이후 정희 대표는 사의를 표명했고, 포스코홀딩스는 안전특별진단 TF팀장을 새 대표로 임명하며 조직 쇄신에 나섰습니다.

③ 건설업계의 반응 및 긴장

• 산업 전반에 걸쳐 안전관리 강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으며, “포스코이앤씨 상황이 남의 일이 아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 한 건설사 임원은 “기업이 노력해도 중대재해를 완전히 막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인력 고령화, 외국인 노동자 증가 등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전담 TF를 구성하고 긴급 안전회의를 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④ 인본경영과 인간존중의 시급성

• 정부는 인본경영 강화, 휴먼 에러 감소, 구조적 안전보장 체계 구축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단순한 사후 조치가 아니라, 노사 관계, 하도급 구조, 외국인 노동자 관리 시스템 전반을 개선하지 않으면 사고 재발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 전문가들은 안전강화로 인한 건설비용 상승, 공사비 증가, 분양가 상승도 불가피하다는 현실적 부담을 언급했습니다.

■ 자주 하는 질문(FAQ)

Q1. 면허 취소 사례가 있나요?

• 국내에서는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로 동아건설산업이 면허 취소된 사례가 유일하며, 이번에 포스코이앤씨가 해당된다면 28년 만의 사례가 됩니다.

Q2. 영업정지 처분은 가능한가요?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2명 이상 사망 시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며, 공공입찰 제한도 연계됩니다.

Q3. 정부는 어떤 구조적 대책도 추진 중인가요?

• 청와대는 건설현장 안전 강화 뿐 아니라 택배업계, 물류센터 등의 불공정 하도급 근절과 불시점검도 함께 실시 중입니다.

■ 결언

포스코이앤씨의 반복되는 산재 사고는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건설현장의 인본경영 방향 전환과 제도적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면허 취소 및 입찰 금지 지시는 현장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켰고, 업계에 실질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정부와 기업 모두 인간의 생명 존중,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 징벌적 책임 강화를 통해 다시는 잃어서는 안 될 안전 문화 구축의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한 줄 요약
잇따른 포스코이앤씨 중대재해 사고에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 등 가능한 제재”를 직접 지시하면서 건설업계 전반에 안전관리 강화와 인본경영 전환이 촉구되는 상황입니다.

 

※ 한겨레신문 – 이재명 대통령의 포스코이앤씨 강도 높은 대응 지시와 면허 취소 검토 지시,  조선비즈, 한국경제 – 등록 말소 가능성 등 규정 및 건설업계 반응 상세 보도, iNews24, 오마이뉴스 – 포스코이앤씨 조직 쇄신 및 안전TF 구성, 업계 긴장상황 등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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