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4명일 때 vs 5명일 때 |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직원 수'에 따른 법률 변화

사장님들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직원 수에 따른 법률 변화입니다. 인원 수의 작은 차이가 기업에 적용되는 법률과 의무를 크게 바꾸기도 합니다. 특히 직원 4명과 5명은 임금, 4대 보험, 퇴직금,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등에서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내므로 반드시 이해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원 수에 따른 주요 법률 차이를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사장이 직원들과 회의하는 장면

 

■ 직원 수가 바뀌면 달라지는 기업 법적 의무

직원 수 5명, 법률 적용의 분수령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5명 이상 고용하면, 여러 법률이 본격적으로 적용됩니다. 즉, 4명일 때와는 다른 규제가 가해지며, 이 차이를 모르고 있다가는 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장님은 직원 수를 늘리기 전 반드시 법적 의무를 검토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

직원 4명 이하일 때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해고 제한, 연차휴가, 취업규칙 작성 의무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직원이 5명 이상이 되는 순간, 근로기준법 대부분의 조항이 적용됩니다. 취업규칙을 반드시 작성하고 신고해야 하며, 부당해고 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팁: 5명 이상이 되는 순간, 인사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연차휴가 발생 규정

4명일 때는 연차휴가 규정이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5명 이상이 되면 1년 이상 근로자에게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사용 촉진 의무도 발생합니다. 이는 임금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므로 사장님은 반드시 휴가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팁: 휴가 관리 시스템을 미리 도입하면 인건비와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의무

직원 5명 이상 사업장은 반드시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는 근로시간, 임금, 휴가, 징계, 해고 기준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면 직원 4명일 때는 이러한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팁: 표준 취업규칙을 참고하여 맞춤형으로 작성하면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의무

퇴직금은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4명 이하라면 법적 의무는 없지만, 약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원이 늘어나면 퇴직금 적립 제도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이를 준비하지 않으면 경영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팁: 퇴직연금(DC, DB, IRP) 제도를 도입하면 퇴직금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도 5명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됩니다. 이는 사내에서 발생하는 갈등 관리 및 대응 체계 마련을 요구하므로, 중소기업이라도 직원 5명 이상이 되면 반드시 관련 규정을 준비해야 합니다.
팁: 인사 매뉴얼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조항을 포함하면 분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 자주 하는 질문(FAQ)

Q1. 직원이 4명에서 5명으로 늘어나면 바로 법 적용이 되나요?

네,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이 되는 순간부터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채용 계획 단계에서부터 대비해야 합니다.

Q2. 가족도 직원 수에 포함되나요?

네, 사업주 가족이라도 근로계약을 맺고 임금을 받으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인원 수에 포함됩니다.

Q3. 5명 이상이 되면 반드시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하나요?

네, 취업규칙은 의무 사항입니다. 작성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분쟁 발생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결 언

직원 수는 단순히 인건비만이 아니라 기업의 법적 책임과 경영 리스크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직원이 5명 이상이 되는 순간부터 근로기준법, 연차휴가, 퇴직금, 취업규칙 작성 의무 등 새로운 법적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따라서 사장님은 채용을 늘리기 전에 이러한 법적 변화에 대비해야 하며, 인사관리 체계를 정비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준비해야 합니다.

 

 

한 줄 요약

직원 5명 이상이 되면 근로기준법과 퇴직금 등 주요 법률이 전면 적용되므로, 사장님은 반드시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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