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처벌'부터 '피해자 보호'까지 절차 5단계 완벽 정리 (+ 체크리스트)

최근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건이 사회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근로자 보호와 조직 문화 개선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2~4)을 강화하며, 피해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도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정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가해자 처벌 절차부터 피해자 보호까지 단계별 대응 프로세스 5단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체크리스트’도 함께 제공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존중이 기본입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제보 순간부터 보호 절차가 시작된다’

1. 제보 및 신고 단계 — 괴롭힘의 정의와 증거 확보가 핵심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로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지속적인 모욕적 언행, 과도한 업무 전가, 개인적 모임 강요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① 신고 채널 선택

• 사내 고충상담센터 또는 인사팀
• 지방고용노동청(1350 콜센터, 온라인 신고 가능)
• 익명 신고 앱(워크넷, 직장갑질119 등)

② 증거 확보 방법

• 이메일, 메신저, 녹취록, 업무지시서 등 구체적 증거 수집
• 피해 일자·장소·행동내용을 일지 형태로 기록

팁: 신고자는 익명 보호가 가능하며, 신고 이후 보복 행위 발생 시 별도 처벌(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조사 단계 — 사업주의 즉각적인 사실 확인 의무

신고가 접수되면,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공정한 조사 절차’입니다.

• 조사 주체: 인사부서, 노사협의회, 외부 전문기관(노무법인 등)
• 조사 방법: 피해자·가해자·참고인 개별 면담, 이메일·문서 검토, CCTV 확인 등
• 조사 시 유의사항: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여 진행해야 하며, 동일한 면담 공간 사용 금지

팁: 사업주가 조사를 소홀히 하거나 편향된 판단을 내릴 경우, 피해자는 고용노동부에 재조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보호 조치 단계 — 피해자 우선 보호, 원상회복 중심

피해자 보호는 법으로 보장된 의무입니다. 사업주는 조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다음과 같은 임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① 근무장소 변경 또는 유급휴가 부여

• 피해자의 근무환경이 안정될 때까지 근로조건 변경 가능
  ② 가해자와의 물리적 분리
• 부서 이동 또는 재택근무 조치
  ③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 심리상담비 지원,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일부 보조

팁: 피해자에게 불이익(평가 불이익, 보직 해임 등)을 주면 사업주에게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4. 가해자 징계 및 처벌 단계 — 회사 내부 징계 + 형사 절차 병행 가능

조사 결과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면, 가해자는 회사 내부 징계 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사내 징계 종류: 경고, 감봉, 정직, 해고
• 형사 처벌 가능성: 폭언·모욕·명예훼손 등 형법 위반 시
• 추가 제재: 관리자가 조직 내 괴롭힘을 방조했을 경우 동일한 징계 적용

특히 2025년 개정안에서는, “괴롭힘을 은폐하거나 조사 결과를 왜곡한 인사담당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팁: 징계 처분 전, 가해자에게도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5. 사후 관리 단계 — 조직문화 개선과 재발 방지

괴롭힘 사건은 ‘징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업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조직문화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연 1회 이상)
② 익명 제보 시스템 구축(내부 앱 또는 외부 플랫폼 연계)
③ 심리상담 제도 상시 운영
④ 조직문화 진단 설문 정기 실시

고용노동부는 2025년부터 이 네 가지 항목을 모두 수행한 기업에 대해 “직장문화 개선 우수기업 인증”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팁: 인증기업은 정부 위탁사업 참여 시 가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체크리스트

구  분	항    목	점검 여부
신고 절차	사내 신고 경로 및 담당자 명시 여부	☐
증거 확보	피해자 일지 및 자료 보관 여부	☐
조사 절차	외부 전문가 또는 공정조사 참여 여부	☐
보호 조치	피해자 근무환경 조정 및 유급휴가 부여 여부	☐
징계 처리	징계 절차의 투명성 및 기록 보관 여부	☐
사후 관리	예방 교육 및 조직문화 개선 활동 여부	☐

팁: 위 6개 항목 중 4개 이상 충족해야 ‘기본적 대응체계’가 갖춰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자주 하는 질문(FAQ)

Q1.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려면 반드시 폭행이나 욕설이 있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업무 외적인 모욕, 따돌림, 회식 강요 등도 해당됩니다. 핵심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입니다.

Q2. 익명 신고 시 신원이 드러나면 불이익이 생기나요?
신고자 보호는 법적 의무입니다. 신상 노출 또는 불이익 조치 시 형사처벌이 따릅니다.

Q3. 피해자가 퇴사 후 신고해도 조사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퇴사 이후 3년 이내 사건은 조사 및 징계 대상에 포함됩니다.

■ 결 언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의 존속과 신뢰를 위협하는 중대한 리스크입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공정하게 징계하는 것은 단순한 윤리 문제가 아닌, 법적 의무이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조직문화의 투명성은 곧 기업의 경쟁력입니다. 모든 기업이 지금 이 순간부터 ‘존중의 조직문화’를 만드는 첫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한 줄 요약
직장 내 괴롭힘은 신고 즉시 보호와 조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므로, 5단계 절차를 숙지해,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의 기준을 마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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