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후 조국의 행보, 최강욱의 발언 실망감 (+특별사면 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나?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 대응, 정치 여정 악영향)

정치권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책임과 도덕성을 요구받습니다. 2025년 4월 드러난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은 정당 내부의 윤리 문제를 넘어, 신생 정치 세력의 도덕적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시간이 지나면서 잠잠해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다 8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 이후, 조국 전 대표의 이 사안에 대한 리더십 논란과 최강욱 전 의원의 무책임한 발언이 국민적 분노를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비위 사건의 전개, 사면 이후 두 인물의 언행, 그리고 국민이 느낀 실망의 본질을 짚어보겠습니다.

사면보다 중요한 건 책임

 

■ 2025년 4월 성비위 사건의 공론화

조국혁신당 내부에서 당직자가 성추행을 당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사태는 급속히 확산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점차 늘어나 “열 손가락에 이를 정도”라는 증언까지 나왔고, 당 지도부의 은폐·방관 의혹까지 제기되었습니다. 당은 가해자에 대해 제명과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고, 외부 위원회 조사를 거쳐 성평등특위와 TF를 구성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보호 미흡과 2차 가해 방치에 대한 비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팁: 정당의 위기 대응은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피해자 중심의 보호 체계로 이어져야 신뢰를 얻습니다.

■ 광복절 특별사면, 그리고 논란의 불씨

2025년 8월 11일 정부는 2,000여 명 규모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명단에는 조국 전 대표, 정경심 전 교수, 최강욱 전 의원, 윤미향 전 의원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비합법적 검찰권에 의한 수사와 기소, 그리고 공정성을 의심 받는 판결에 의한 구속을 제자리로 되돌리고자 하는 이재명정부의 의지가 읽혔고 많은 국민들은 박수를 보냈었습니다. 특별사면의 혜택을 받은 이들에게 법적 책임이 사라진 이 시점에서 국민의 관심은 “과연 이들이 어떤 태도와 언행을 보일 것인가”에 쏠렸습니다. 그러나 이후 전개는 기대와 달랐습니다. 사면 이후 부적절한 대응과 언행이 부각되면서 실망이 커졌습니다.

팁: 사면은 새로운 출발을 의미해야 하지만, 부적절한 대응은 오히려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 최강욱 발언이 불러온 2차 가해 논란

8월 31일 최강욱 전 의원은 조국혁신당 '대전·세종 정치 아카데미' 강연에서 성비위 사건을 두고 “그 문제가 죽고 사는 문제였느냐”, “사소한 문제로 싸우는 것 이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즉각 2차 가해 논란을 불러왔고, 민주당 윤리감찰단이 긴급 조사에 착수하는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피해자와 국민 입장에서 보면, 사건을 축소·폄하하는 듯한 태도였기 때문에 분노가 확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팁: 정치인의 발언은 사적 의견이 아니라 정당의 가치를 대변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 조국의 사과와 해명의 한계

9월 6일 조국 전 대표는 “저부터 죄송하다”며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건이 접수될 당시에는 옥중이어서 당무 지시가 불가능했다”는 해명을 덧붙였습니다. 이는 사실관계 설명일 수 있으나, 국민에게는 책임 회피로 비쳤습니다. 더구나 출소 이후 피해자 면담이 지연된 정황이 알려지면서 “왜 침묵했는가”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팁: 지도자의 사과는 해명이 아니라 책임을 전제로 할 때 진정성을 인정받습니다.

 

■ 국민 여론의 반응과 실망의 본질

여론은 “사면보다 중요한 것은 책임 있는 행동이었다”는 평가로 모였습니다.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지도자와 정치인이 보인 태도는 국민 눈높이와 크게 어긋났습니다. 특히 청년층과 여성 유권자들은 “도덕적 기준이 너무 낮다”며 강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사면의 명분이었던 국민 통합은 오히려 분열과 냉소로 바뀌었습니다.

팁: 정치권의 신뢰는 도덕성과 책임을 기반으로만 회복될 수 있습니다.

■ 사면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면 더 나았을까?

많은 국민이 “차라리 사면 명단에서 제외되었더라면 낫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국 전 대표는 조국혁신당의 실질적 오너 임에도 사면 이후 당 내부 이슈를 적극적으로 수습하지 않고 개인적 전국 순회 : 정치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강하게 의심받는 불행한 계기가 되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와 타당의 불법과 비리에 대해서는 전장의 장군같은 용맹을 보이다가 본인이 직접 만든 당에서 발생한 성비위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가해자인 고위 당직자를 감싸는데 일조하였다는 비판
• 최강욱 전 의원은 불법을 저지른 4성 장군마저 군복을 벗기고, 정의의 불사조처럼 내란범 일조자들을 비판했었는데, 사면 이후 조국혁신당 아카데미에서 성비위 사건에 대해 폄하 발언 : 유튜브 방송에 함께 고정 출연하던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피해자인 성비위 사건에 대해, 조직적 검찰 세력을 강력하게 비판하던 한 사람으로서  "그걸 가지고 그렇게까지 싸워야 될 문제인지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알고 치열하게 싸우는지를 좀 먼저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라는 발언으로 사건을 폄하하려고 하였다는 비판
• 성비위 피해자들의 실망감과 분노를 증폭시킨 특별사면된 두 정치인 : 조국혁신당 지도부의 판단과 결정에 대해 피해자들은 분노를 느꼈지만, 조국 전 대표가 사면되어 출소하면 합리적인 수습을 반드시 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졌지만 사면 이후 보인 조국 전 대표의 행보에 크나 큰 실망을 느끼고 있었고, 장작불에 기름을 붓듯 최강욱의 조직을 운운하는 피해자 폄하 발언으로 함께 할 이유가 없다는 결심을 하게 되어 강미정 대변인이 침묵을 깬 기자회견을 가졌을 것이라는 예측
• 조국과 최강욱이 사면을 받지 않고 광복절 이전의 상태였다면 : 수감중인 조국 전 대표에게 출소 이후 합리적 수습을 해 줄 것이라는 한 가닥 희망을 걸며 강미정 대변인과 피해자들은 인내력을 최대한 발휘하였을 것이고, 최강욱 전 의원이 조국혁신당 아카데미에 강연자로 나서지 못했을 것이라는 가능성
• 이번 사태로 조국과 최강욱은 정치인으로서 입체적 자질이 부족함을 드러내 : 사면을 받지 않았더라면 두 사람이 훨씬 성숙해질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고, 최근의 성비위 폭발 사고가 발생한 이슈 열차를 그들의 타임라인에서 만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만 현실은 이미 정치인으로서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상황    

팁: 정치인으로서의 결정과 언행은 국민 정서와 피해자 중심의 시각에서 내려져야 신뢰를 얻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문장은 조국 전 대표와 최강욱 전 의원이 평소에 자주 강조하던 것입니다.

 

■ 자주 하는 질문(FAQ)

Q1.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은 언제 발생했나요?
2025년 4월 공론화된 성비위 사건이 실제 발생한 날짜는 2024년 12월 12일 이었으며, 이 날은 조국 전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은 날입니다. 이 날 당 회식이 있었으며 회식 후 노래방에서 성추행이 있었다는 피해자측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당 대표가 2년 실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 곧 수감되는 상황에서 노래방까지 간 지도부가 보편타당한 사고를 하는 사람들인지 의심이 듭니다. 아무튼 사건의 핵심은 당직자의 성추행 폭로와 은폐 의혹, 그리고 사면 이후의 조국 전 대표의 수습 의지 실망입니다.

Q2. 최강욱 발언이 왜 문제가 되었나요?
성비위 사건을 축소·폄하하는 발언으로 해석되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Q3. 사면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면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공정성과 정치적 신뢰 회복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고, 정당의 혁신 이미지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 결 언

2025년 4월 성비위 사건 이후, 광복절 특별사면을 계기로 다시 주목받은 조국과 최강욱의 언행은 국민에게 깊은 실망을 안겼습니다. 사면은 책임을 다한 뒤 새로운 출발이어야 하지만, 이번에는 오히려 신뢰를 갉아먹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지금이라도 피해자 중심의 조치와 도덕적 기준 강화로 응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의 신뢰는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한 줄 요약
조국과 최강욱의 사면 이후 언행은 성비위 사건의 상처를 덮기는커녕 국민적 실망을 키웠으며, 차라리 사면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면 지금의 사태를 피할 수 있었고 오히려 신뢰 회복의 기회가 되었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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