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은 매년 조금씩 개정되며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2025년에도 최저임금 인상, 임금 체불 제재 강화, 휴가 및 병가 산정 방식 변화 등이 눈에 띕니다. 특히 해고 요건, 휴가·병가 규정, 휴게시간 제공 의무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부터 적용되는 주요 개정 사항과 함께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 근로시간·임금·휴가·해고까지 2025년 필수 체크리스트
최저임금은 2025년부터 시급 10,03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시간을 포함해 환산 월급을 반드시 맞춰야 합니다. 임금 체불에 대한 제재도 크게 강화됩니다. 과거 퇴직자에 한해 적용되던 연 20%의 지연이자가 2025년 10월부터는 재직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는 임금을 단 하루 늦게 지급해도 큰 비용 부담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팁: 급여 지급일은 회사 재정 상태와 무관하게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휴게시간 규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로 시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무 도중 실제로 보장되어야 하며, 형식적으로만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고객 응대 업종에서 휴게시간을 제대로 주지 않아 분쟁이 빈번합니다.
팁: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기록은 법적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휴가와 병가 제도도 주목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이 부여되며, 3년 이상 근속 시 가산휴가가 추가됩니다. 중요한 변화는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연차 산정 시 출근으로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병가는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법정 기준상 연간 60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팁: 연차·병가 규정은 반드시 취업규칙과 일치해야 하며, 증빙 제출 절차를 미리 명시해 분쟁을 예방하세요.
해고 규정은 여전히 엄격하게 운영됩니다.
해고는 반드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취업규칙에 규정된 해고 사유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또한 해고 예고는 최소 30일 전 통보하거나 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신·출산·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해고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팁: 해고 전에는 반드시 경고 및 개선 기회를 제공하고, 문서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업주 제재도 강화되었습니다.
체불 사업주의 명단은 공개되고, 심할 경우 출국금지·공공입찰 제한까지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성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기업은 법 위반 리스크 관리가 필수입니다.
팁: 인사담당자는 정기적으로 법 개정 교육을 받고, 내부 지침을 최신화해야 합니다.
아래 표는 2025년 근로기준법 핵심 내용을 한눈에 정리한 것입니다.
| 구 분 | 주요 내용 | 주의 사항 |
| 최저임금 | 시급 10,030원 | 주휴시간 포함해 월급 환산 필수 |
| 임금 체불 | 미지급 시 연 20% 지연이자 (퇴직자·재직자 동일) | 2025.10.23부터 확대 적용 |
| 휴게시간 |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 | 실제 보장 필요 |
| 연차휴가 | 출근율 80% 이상 시 15일, 장기근속 시 가산 | 단축근무자도 출근으로 인정 |
| 병가 | 연간 60일 이내 | 유급/무급 여부는 취업규칙 명시 필요 |
| 해고 | 정당 사유 + 절차 준수 + 30일 예고 | 임신·출산·육아휴직 기간 해고 금지 |
| 체불 사업주 제재 | 명단공개·출국금지·공공입찰 제한 | 기업 신뢰도 및 재정 리스크 상승 |
팁: 표를 출력해 회사 게시판에 붙이면 근로자·관리자 모두 법을 쉽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 자주 하는 질문(FAQ)
Q1. 해고 예고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해고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평균임금 30일분을 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Q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면 연차가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2025년부터는 단축 기간도 출근으로 인정되어 연차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Q3. 병가는 무조건 유급인가요?
법상 병가는 무급이 원칙이며, 유급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 결 언
2025년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권익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임금 체불 제재 강화, 단축근무자의 연차 인정, 휴게시간 보장, 해고 제한 등은 모두 근로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사업주라면 개정 내용을 취업규칙에 반영하고, 근로자라면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을 아는 것이 곧 권리와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한 줄 요약
2025년 근로기준법 핵심은 최저임금 인상, 임금 체불 제재 강화, 연차·병가·휴게시간 보장, 해고 절차 강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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