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해외변호사1 해외에서 구금되었을 때 대처법: 정부 합동대응팀의 역할과 교민 안전 확보 방안 (+위기 대처 가이드) 해외 체류 중 돌발적으로 구금·체포 상황을 맞닥뜨리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본인 권리의 신속한 확인과 공관(대사관·총영사관) 통보 요구입니다. 현지 법 절차는 한국과 다르고, 초기 24~48시간의 대응이 향후 처분을 좌우합니다. 본 글은 위기 순간의 우선순위, 정부 합동대응팀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가족·동행·현지 변호인과의 협력 방식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특히 사건 유형별 취급(형사, 출입국, 보안, 경미 위반)을 구분해 실무 중심 체크리스트로 안내드립니다. ■ 위기 초동 대응의 표준 절차 정리형 가이드현지 법 집행기관 접촉 시 즉시 요구할 5가지(a) 본인 신원 확인서 제시 및 체포 사유·적용 법률의 고지 요구(b) 공관 통보(consular notification) 요청 및 통화·접견 권리.. 2025. 10. 1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