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주요내용 의무교육 시행시기 이행점검 경영책임자 처벌내용 위험성평가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법적으로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2025년 현재, 법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세부 규정도 강화되면서 기업의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적용대상, 주요내용, 의무교육, 시행시기, 이행점검, 경영책임자 처벌내용, 위험성평가까지 필수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현장에서 중대재해 예방 점검을 하는 경영책임자

 

■ 근로자 안전과 기업의 의무를 동시에 요구하는 법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개인사업자와 법인 모두 해당됩니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2024년 1월부터 법 적용이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이면 별도 요건과 함께 적용됩니다.
팁: 사업 규모에 따라 적용 시점과 의무 수준이 달랐으나, 현재 대부분의 사업장이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요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 인력·예산·장비 등 안전보건 자원 확보
• 유해·위험 요인 파악 및 개선 절차 수립
•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 도급·위탁 관계에서의 안전보건 확보 책임
  팁: 원청 사업주는 하청업체 근로자의 안전보건까지 책임진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 의무교육과 시행시기

경영책임자는 법에 따라 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하고, 사업장 내 안전보건 교육 체계를 운영해야 합니다.

시행령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교육 실시 여부를 점검하고, 미이행 시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교육 내용에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 유해·위험 요인 관리, 재해 발생 사례 공유 등이 포함됩니다.
팁: 교육 실시 여부는 향후 사고 발생 시 법 위반 여부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시행시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22년 1월 27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및 대규모 건설공사
• 2024년 1월 27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전면 확대 적용

■ 이행점검과 위험성평가

경영책임자는 자체 점검 또는 외부 위탁을 통해 반기 1회 이상 안전보건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점검 항목에는 유해·위험 요인 확인, 개선 절차 준수, 교육 실시 여부,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권한 및 예산 배분, 수급업체 안전보건능력 평가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는 핵심입니다. 사업장의 위험요소를 체계적으로 식별하고, 위험 수준을 평가하며, 개선 대책을 수립해 보고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평가 결과는 문서화하여 경영진이 확인하고, 개선조치가 이행되었는지 관리해야 합니다.
팁: 위험성평가 결과 보고 체계를 만들면 법적 의무 이행과 동시에 실제 현장 안전 확보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 경영책임자 처벌내용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영책임자와 법인은 다음과 같이 처벌을 받습니다.

사고 유형	경영책임자(자연인)	법인·기관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50억 원 이하 벌금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또는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 발생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10억 원 이하 벌금
손해배상 책임	고의·중과실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해당 없음

팁: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거나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황이 확인되면 형량은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 자주 하는 질문(FAQ)

Q1. 중대재해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 발생 중 하나에 해당하면 중대재해로 인정됩니다.

Q2. 의무교육을 안 하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교육 미실시는 처벌의 직접 원인이 되기보다는 법 위반 여부 판단 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다만 사고 발생 시 교육 미이행은 불리한 증거가 됩니다.

Q3. 경영책임자와 현장관리자의 책임은 어떻게 다른가요?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예산·인력 배분 등 총괄 책임을 지며, 현장관리자는 실무 차원의 실행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법적 처벌의 주요 대상은 경영책임자입니다.

■ 결 언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히 사고 발생 후 책임을 묻는 법이 아니라, 경영 전반에 안전을 내재화하도록 요구하는 법입니다. 사업주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의무교육과 위험성평가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곧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 줄 요약
중대재해처벌법은 모든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위험성평가, 교육·점검 이행을 의무화하며, 위반 시 경영책임자에게 강력한 형사·재정 책임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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