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앞에 바짝 엎드린 기업들, 안전경영은 말이 아닌 실천입니다

연이어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한민국 사회가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포스코이앤씨와 SPC를 비롯한 대기업들은, 대통령의 강도 높은 질책 이후 대국민 사과와 긴급 안전 점검, 근무시간 조정 등 조치를 잇달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안전은 보여주기식 조치가 아니라 일상의 습관이 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기업의 안전문화가 얼마나 본질적으로 바뀔 수 있을지,
그리고 법과 제도는 그 변화를 얼마나 뒷받침하고 있는지 짚어봅니다.

산업현장에서의 잇단 사망사고에 대해 인본적 경영 책임을 강조하는 이재명 대통령(제33회 국무회의)

 

■ 산업재해는 경고 없이 찾아온다, 지금이 바꿀 마지막 기회

포스코이앤씨, “명운 걸겠다”는 사과…실천이 필요할 때

2025년 7월,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올해만 벌써 네 번째 사망사고를 낸 포스코이앤씨는 정희민 대표가 공식 사과하며 “회사 명운을 걸고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모든 국내 현장 작업 일시 중단
• 긴급 안전 점검 전개
• 시스템 전환 약속

하지만 이런 조치는 사고 이후의 대책일 뿐, ‘사고 예방’이라는 진정한 목적에 부합하려면 현장의 근본적인 변화와 꾸준한 실행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팁: 기업의 사과문은 상징적이지만, 중요한 건 이후의 실행력입니다.

SPC, 근무 강도 낮추며 대응…‘야간노동’이 핵심 문제

SPC 역시 최근 몇 년간 잇따른 사망사고로 사회적 질타를 받아왔습니다. 가장 최근 사고는 2025년 5월, 시흥공장에서 일하던 50대 여성이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SPC는

• 야간공장 가동 최소화
• 생산직 근로시간 8시간 제한 이라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공장을 방문해 지적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장시간 야간노동이 사고 발생의 근본적 원인이라는 현실을 인정한 셈입니다.

팁: 무리한 야간 교대는 졸음 유발뿐 아니라 집중력 저하로 중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여전히 의문

이처럼 반복되는 산업재해는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중처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의 사망자는 법 시행 전(2021년 248명)과 비교해 2024년(250명)에는 오히려 2명 늘었습니다.

• 중처법은 사업주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나,
• 실질적 사망자 감소 효과는 미미
• 현장 내 안전관리자 권한 약화, 처벌 회피 구조 지적도 존재

결국 법 제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현장의 구조와 인식, 경영진의 태도 변화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팁: 법률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는 않습니다. ‘의무 이행’이 아닌 ‘책임 있는 문화’가 뿌리내려야 실효성이 생깁니다.

■ 자주 하는 질문(FAQ)

Q1.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떤 사업장에 적용되나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또는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 우선 적용됩니다.

Q2. 중처법 시행 이후 사망사고가 줄었나요?
2021년 대비 2024년 사망자 수가 2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 효과는 미미합니다.

Q3. 기업이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안전대책은 무엇인가요?
현장 관리자 권한 강화, 근로자 교육의 정례화, 자동화 시스템 도입 등이 꼽힙니다.

■ 결 언

안전은 비용이 아닌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투자입니다. 대통령의 질타 이후 사과와 대응에 나선 기업들의 행보는 ‘책임 회피’보다는 ‘실천과 변화’로 이어져야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는 예측 가능한 사고입니다. 경영진이 앞장서고, 현장이 변화하며, 제도가 뒷받침되는 진짜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기 위한 첫 걸음을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한 줄 요약

기업의 사과는 시작일 뿐, 산업재해 예방은 일상 속 실천으로 완성됩니다.

 

※한국경제 – 포스코이앤씨 대국민 사과 및 기업 대응 보도, 고용노동부 – 산업재해 통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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