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주요내용 의무교육 시행시기 이행점검 경영책임자 처벌내용 위험성평가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법적으로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2025년 현재, 법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세부 규정도 강화되면서 기업의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적용대상, 주요내용, 의무교육, 시행시기, 이행점검, 경영책임자 처벌내용, 위험성평가까지 필수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 근로자 안전과 기업의 의무를 동시에 요구하는 법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개인사업자와 법인 모두 해당됩니다.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2024년 1월부터 법 적용이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이면 별도 요건과 함께 적용됩니다.팁: ..
2025. 9. 22.
한수원의 경주 현수막 사태로 본 공기업 태도와 자질 (+국민을 상대로 땅 짚고 헤엄친다는 공기업에 대한 국민 인식, 한수원만 국민을 우습게 보는가?)
경주시내 곳곳에 내걸린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월성본부 현수막이 단순 해프닝이 아닌 공기업 태도의 민낯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무료 국수 먹었잖아”, “세금 많이 냈다”, “공연도 지원한다”는 식의 표현은 주민에게 ‘감사하라’는 뉘앙스로 비쳤고, 안전·환경·건강권 같은 본질적 과제를 외면한 채 성과를 생색내는 방식은 국민을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철거 이후에도 여전히 남는 질문은, 과연 이것이 한수원만의 문제인가, 아니면 공기업 전반의 고질적 태도인가 하는 점입니다.이번 사태는 공기업의 자질, 조직 문화, 그리고 ‘철밥통’으로 불리는 국민적 인식과 맞닿아 있습니다. ■ 시혜성 홍보 문구가 던진 모욕감문제가 된 현수막은 벚꽃마라톤 행사, 지방세 납부, 예술 공연 후원 등 지역 지원..
2025. 9.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