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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월성본부가 경주시내에 설치한 현수막 실체 및 한수원 수준 (+한수원의 무료 국수는 대국민 뇌물이었나?) 2025년 9월 16일경 경주시내 곳곳에 내걸린 한수원 월성본부의 현수막 논란이 전국적인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세금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이 어떤 태도로 지역과 국민을 대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현수막 속 문구는 단순한 홍보를 넘어 국민을 무시하는 듯한 인상을 남겼고, 결국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너무 모욕적”이라는 강한 반응을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와 태도를 다시 되묻게 하는 상징적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 한수원의 ‘무료 국수 현수막’이 드러낸 민낯이번 사건의 발단은 경주 시내 곳곳에 걸린 현수막이었습니다. 현수막에는 “이번 벚꽃마라톤 때 월성본부가 무료로 주는 국수도 맛있게 먹었잖아!.. 2025. 9. 22.
4대보험 종합 정리 (+징수포털, 가입자명부, 가입증명서, 완납증명서, 요율표) 사업을 운영하거나 근로자로 근무하다 보면 가장 많이 접하는 제도 중 하나가 바로 4대보험입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하며, 모든 근로자와 사업주가 법적으로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가입 절차·서류 발급·요율표 적용 등에서 혼란이 적지 않습니다.이번 글에서는 4대보험의 기본 개념부터, 징수포털 활용법, 가입자 명부와 각종 증명서 발급 방법, 그리고 2025년 요율표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알아야 할 4대보험의 구조4대보험은 크게 두 축으로 구분됩니다.사회보장성 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과 사회안전망성 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이며, 고용보험과 산재보.. 2025. 9. 21.
중소기업을 위한 취업규칙 작성 가이드 (+신고방법 신고기한 변경신고 재취업 동의서) 취업규칙은 회사와 근로자가 함께 지켜야 할 ‘노동법상의 약속’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인사·노무 체계가 정비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표준안을 토대로 취업규칙을 제대로 작성하고, 변경 시기와 신고 절차를 지키면 불필요한 법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중소기업이 꼭 알아야 할 취업규칙 작성 가이드와 함께, 신고 방법·신고기한·변경신고 절차·재취업 동의서 작성 요령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 분쟁 예방과 법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취업규칙 작성·신고 매뉴얼 1 취업규칙이란 무엇인가?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반드시 작성해야 함근로시간, 임금, 휴가, 징계, 퇴직 등 근로조건에 관한 기본 규칙을 포함단순.. 2025. 9. 21.
2025년 최신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해고 휴가 병가 휴게시간) 근로기준법은 매년 조금씩 개정되며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2025년에도 최저임금 인상, 임금 체불 제재 강화, 휴가 및 병가 산정 방식 변화 등이 눈에 띕니다. 특히 해고 요건, 휴가·병가 규정, 휴게시간 제공 의무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입니다.이번 글에서는 2025년부터 적용되는 주요 개정 사항과 함께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 근로시간·임금·휴가·해고까지 2025년 필수 체크리스트최저임금은 2025년부터 시급 10,03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시간을 포함해 환산 월급을 반드시 맞춰야 합니다. 임금 체불에 대한 제재도 크게 강화됩니다. 과거 퇴직자에 한해 적용되던 연 20%의 지연이자가 2025년 10월부터는.. 2025. 9. 21.
퇴직금 제대로 챙기는 방법 (+계산방법 지급규정 지급기한 중간정산 세금 수령방법) 퇴직은 새로운 출발의 문턱이지만, 동시에 지금까지의 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확인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 핵심이 바로 퇴직금입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언제, 어떻게, 얼마를 받는지 정확히 모르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 글에서는 퇴직금의 계산 방법, 지급 규정, 지급 기한, 중간정산 요건, 세금 처리, 수령 방법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와 ‘평균임금’이 핵심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기본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연수)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 ÷ 해당 기간 총 일수로 계산합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상여금,.. 2025. 9. 21.
연차휴가와 주휴수당, 제대로 아는 꿀팁 직장 생활을 하면서 꼭 알아야 하지만 헷갈리기 쉬운 제도가 바로 연차휴가와 주휴수당입니다. 두 제도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동시에 사업주가 지켜야 할 법적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근로자와 사장님들이 정확한 개념과 차이를 잘 모르거나, 계산 방법에서 실수를 하여 분쟁으로 이어지곤 합니다.이번 글에서는 연차휴가와 주휴수당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근로자 권리를 지키는 연차휴가와 주휴수당 핵심 정리연차휴가의 기본 개념과 부여 기준연차휴가는 근로자가 1년 동안 근속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일정 일수를 유급으로 쉴 수 있는 권리입니다.1년 미만 근속자: 한 달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1년 이상 근속자: 최초 15일 발생, 이후 2년에 1일씩 .. 2025.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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